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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4.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5.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6. 장애인복지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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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5. 보육시설의 종사자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7. 한부모가족상담소의 상담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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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 복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종류, 조건, 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복권의 발행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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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적절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세부적으로 보충하고, 또한 법제간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교류를 촉진하는 통로가 규칙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둘째, 장애인복지법제9조에 근거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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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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