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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동물실험' , '실험동물' , '동물실험시설' 등 용어에 대한 정의와 실제 실행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반면 시행규칙은 시설을 등록하는 방법, 실험동물의 사용기준, 서류작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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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③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개설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②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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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
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2)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 도와 시 군 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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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아동복지사업안내, 2007」)
2) 입양가정 지원
(1) 제도적 지원
(2) 경제적 지원
(3) 입양기관 운영
(4) 입양정보센터 운영
(5) 입양가족단체 지원
(6)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7) 입양문화개선
5. 해외입양 현황
<표5> 입양국가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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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표 열람 발급·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6조
· 해당수수료 면제 · 해당수수료 면제
1984.01.01
·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 감면(서울시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 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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