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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등에 대한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로서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종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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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2010.1.18>
⑥원장, 이사 중 3인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다만, 비상임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5.7.13>
⑦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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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① 정관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 받아야하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정관의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변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됨
②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정관의 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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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법 제 48조
사업장설치계획신고
노동부지방사무소
↓
산업재해보험관계성립신고
―
○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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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조
노동부지방사무소
↓
의료보험조합관련신고
―
○ 신고서
―
의료보헙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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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법 제 48조
사업장설치계획신고
노동부지방사무소
↓
산업재해보험관계성립신고
―
○ 신고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조
노동부지방사무소
↓
의료보험조합관련신고
―
○ 신고서
―
의료보헙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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