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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장비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처분
(5)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허가취소·폐쇄 처분 및 과징금부과
(6) 의료지도원의 임명
7. 의료기사·의무기록사
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나. 안경업소의 휴업·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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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관리
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
-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발견을 위한 검사
- 질병발생 상황 파악을 위한 검사, 조사 및 실험연구사업
- 민간 의료기관이 의뢰한 검사
15)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형이 정하는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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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심사
▶비상계획
▶여성 및 행정정보화
▶행정자료 관리 및 통계자료의 수집,관리
▶남녀차별 및 성희롱 관련 사건의 조사 처리
▶남녀차별 및 성희롱 결정사건의 소송지원
▶남녀차별신고센터의 운영
▶남녀차별결정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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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관련으로 여겨지고 있는 현 실정에서 정확한 보건복지부의 위생관련에 대한 규제나 보안이 필요 할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피부나 네일 헤어 등등도 보건복지부의 감독아래 많은 규제나 교육 등을 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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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시행 및 유권해석
○ 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 분쟁해결 지원 등
2. 산업자원부
○ 전기·전자, 기계, 화학 등 8개 업종의 민간 PL센터 운영
3. 보건복지부
○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4개 업종의 민간 PL센터 운영
4.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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