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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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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입양제도의 발전과정. 최금숙. 사회과학논집 11월호, 이화여대 법정대학 1991
국내 및 국외입양제도의 문제점 고찰, 허남순, 사회복지90호, 1996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1997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1998
경희대학교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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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행정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20조 (비용의 수납)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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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보원이 출발할 시점에는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부족, 집행조직의 문제, 입양기관의 협조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원래의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정익중, 김미숙 외, 2011). 따라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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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관한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3. 입양을 원하는 국가가 대한민국과 전쟁상태 또는 적대상태에 있는 국가인 경우 제18조 (지도·감독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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