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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입원시킬 수 있다.
②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제25조)
정신질환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정신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요원은 시도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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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증교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2조제5항).
업무의 범위 등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업무의 범위 및 한계
등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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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만성 정신질환자
퇴원환자, 재가환자, 사회적응이 필요한자
종 류
전문정신병원 등
정신요양시설
생활훈련시설 직업훈련시설
자료 : 보건복지부(2012 : 9)
6. 정신보건전문요원제도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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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제도>
(1) 1급 수련
①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침
② 2급 정신보건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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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2003). 2003년 사회복지관 운영안내.
신동면(2005). 한국의 복지혼합. 한국사회복지의 쟁점. 이화여자대학교 BK21 뉴거버넌스 교육연구단.
양옥경(2006). 한국사회에 가족정책은 있는가? 한국가족정책의 현황과 분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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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2001
서이종, 지식정보사회학: 이론과 실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손연기, 정보사회의 보편적 접근 보장에 관한 연구-장애인·노인복지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1999
신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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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증을 두고 분야별 인증제를 실시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와 자격제도정비가 시급히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태성 외(1998), 《사회복지전문직과 교육제도》, 도서출판 소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사협회(2000), "사회복지사 자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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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증을 두고 분야별 인증제를 실시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와 자격제도정비가 시급히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태성 외(1998), 《사회복지전문직과 교육제도》, 도서출판 소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사협회(2000), "사회복지사 자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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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또는 보건소에서 5년 이상 임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②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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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시설의 인력 기준도 현실성 있게 제도화하여 더욱 정신보건사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이슈
"정신보건전문요원 복지부 손 떠나나?"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관련 업무 등을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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