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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접수증으로 면허증을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23]
제23조(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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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
-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발견을 위한 검사
- 질병발생 상황 파악을 위한 검사, 조사 및 실험연구사업
- 민간 의료기관이 의뢰한 검사
15)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형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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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가. 전염병환자 및 보균자 발견을 위한 검사
나. 질병발생상황파악을 위한 검사·조사 및 실험연구사업
다. 민간의료기관이 의뢰한 검사
15. 장애인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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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참고 기사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반발 거세/2011-08-07/이유진 기자/한겨레
복지부‘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제정·고시/2011-09-02/최지희 기자/웰페어뉴스
활동보조,‘괜찮은일자리’라고?/2011-09-22/배정학/참세상
“활동보조인,직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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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경우 자활급여 특례 적용대상자가 된다. 이들은 생계, 주거급여의 지급이 중지되나 자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급받는다. 자활급여 지급기간은 자활특례로 선정된 달로부터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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