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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의 접수증으로 면허증을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23]
제23조(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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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1)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
(2)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 제1장 총칙
제2장 자격관리
제3장 의료기사등의 업무
제4장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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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
-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발견을 위한 검사
- 질병발생 상황 파악을 위한 검사, 조사 및 실험연구사업
- 민간 의료기관이 의뢰한 검사
15)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형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 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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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가. 전염병환자 및 보균자 발견을 위한 검사
나. 질병발생상황파악을 위한 검사·조사 및 실험연구사업
다. 민간의료기관이 의뢰한 검사
15. 장애인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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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사유가 아닐까 추측한다. 즉, 의료기관의 타 행정구역 이전 시 요양기관기호의 변경이 어려운 행정 상 문제점을 폐업 후 개설로 제한하는 규제로 풀어낸 것이라 사료된다.
IV. 결론
행정청을 달리하는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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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여 해당하는 지원비율에 따른 지원단가를 지원한다.
(6) 보육시설미용아동 양육수당
2009년 7월부터 신규 도입된 아동 양육수당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생후24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며, 4인가구 소득인정액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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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표2-3> 후생노동성 지침치
<표2-4> 빌딩위생관리법 규제 기준(후생노동성, 2003.4.1 확대 개정시행)
<표2-5> 환경보호청(미국EPA)가이드 라인
<표2-6> 캐나다 Health Canada 가이드라인
<표2-7> 캘리포니아 연방정부 가이드라인
<표2-8> ASH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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