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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왜곡
Ⅳ. 수도권지역 난개발 원인의 법적 검토
1. 국토이용관리체계상의 원인
2. 행위제한상의 원인
3. 국토이용계획변경절차상의 원인
Ⅵ. 수도권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입법적 과제
1. 기본방향
2. 입법적 과제
Ⅶ.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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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의
이전 또는 설정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는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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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지구 내 재개발 사업절차 / 264
3. 관련 용어 정리 / 265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268
제3절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269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 269
2.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 271
3.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 273
4.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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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1. 농도지구 개발론(agropolitan approach)
2. 농도지역사회개발론(Rurban Community Development)
3. 공간적?기능적 통합(Spatial - Functional Integration)
Ⅴ. 국토이용과 부동산세제
Ⅵ. 국토이용과 도시계획
1. 지역?지구?구역제
2. 용도지역
1)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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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및 이용과 부동산 투지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토지개발과 공급을 촉진하는 대책만 세우는 것은 전국토의 종합적 관리정책에 큰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특히 건폐율용적율 등의 상한선에 대한 합리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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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내 기반시설은 시행자 부담으로 하되, 사업지구 주변과 지역간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원은 개발이익 환수 재원 및 세입, 지방채 발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부동산신탁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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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모델과 우리만의 독특한 도시개발을 적절히 분석 연구개발 하여 강력하게 정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마이다스의 손이 한번 거쳐 간 곳이며 여지없이 하루에 수천만원씩 올라가는 이런 부동산 도시정책들과 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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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승인시점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변경
- 현금ㆍ채권 외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 신설
- 채권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시한 3년 연장
(2) 1.31 부동산대책 (1.31)
ㆍ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 2017년까지 총 260만 가구 장기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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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보전 186
1. 臨津江 水系 보호 187
2. 자연보전지구 지정, 관리 188
3. 자연보전지구 후보지 195
都羅山, 長湍내륙산간지대, 長湍습지, 沙川지구
제7절 남북한 연계관광 개발 217
1. 접근성 향상 218
2. 개성관광지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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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책은 그린벨트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의 토지정책의 벤치마켓 대상이 되어왔고, 환경문제 해결방안 등 우리나라 현재의 토지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3. 독일 김순덕,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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