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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등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존하려 할 때 행하는 등기이다.
라) 설정등기
타인의 토지나 건물에 소유권이외의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전세권 등을 설정하는 등기
마) 변경등기
부동산 표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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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의 접수) ① 등기관이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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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78조). 그리고 부당한 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
<관련판례> 대판 98다2631
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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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는 토지의 일련번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ⅱ)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의 종류에 따라 기재하며,
(ⅲ)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지분비율을 기재합니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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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의에따라, 등기에의해 불이익을 받는 자인 등기의무자를 등기신청에 참여시키며 ,예외적으로 판결상속 등 기타의 경우는 단독으로 신청이 허용된다.
또한 출석주의에따라 쌍방모두 등기소에 출석해야합니다.(부동산등기법 2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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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소유권보존
보존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공유합유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신탁재산등기(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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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전매시의 검인신청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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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자산이 예금이나 국ㆍ공채와 같은 안정적 수익률이 보장되는 경우라면 물가상승으로 인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인플레가 발생할 경우 가격이 상승되는 아파트나 토지 등에 분산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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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거래계약의 효력
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소유권이전등기
6. 유동적무효 상태에서의 처분금지 가처분과 제3자에 대한 대항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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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촉탁
서류제출일로부터
3일 안
법144조,268조
기록인계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5일 안 1. 금전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4. 강제경매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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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2. 국민의 법 감정에 의할 경우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이나 내용 등이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정형화될 수 있으며 아무런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으로도 불가능하고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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