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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1. 지상권에 대한 등기절차
2. 전세권에 대한 등기절차
3. 지역권․저당권․임차권에 대한 등기절차
4. 환매권에 관한 등기절차
5. 가등기
Ⅳ. 말소등기
1. 의의
2. 말소등기의 요건
3. 말소등기의 특칙
4. 말소등기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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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고, 갑지의 등기부를 폐쇄하는 것을 토지의 합필등기라고 한다.
2. 합병의 제한
(1) 등기법상의 제한 (법 제90조의 3)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예. 근저당권)가 있는 토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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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등기의 의의
3. 등기의 공신력
4. 등기부의 구성
5. 등기의 종류
1) 보존등기
2) 소유권 이전등기
3)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
4) 말소등기
5) 멸실등기
6) 예고등기
7) 가등기
8) 변경등기
9) 경정등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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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서류 위조, 사기, 숨은 하자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나 저당권을 취득.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다. 계약체결 이후 부동산 매입자가 이를 다시 팔 때까지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보호해 준다.
과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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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의에 따라, 등기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자인 등기의무자를 등기신청에 참여시키며 ,예외적으로 판결 상속 등 기타의 경우는 단독으로 신청이 허용된다. 또한 출석주의에 따라 쌍방모두 등기소에 출석해야합니다.(부동산등기법 28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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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3. 인도명령의 심리 재판
4. 인도명령의 불복방법
5. 인도명령의 집행
Ⅱ.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신청
1. 서 설
2. 촉탁할 등기
3. 촉탁신청에 관련하여 납부할 세금(비용)
4. 촉탁신청서 작성 연습
5. 과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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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를 위한 열쇠, 기타 서류
2)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계약금, 중도금, 잔금
3) 중개업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임야도,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계약서 및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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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라도 그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므로 대지권의 경락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8.22.선고, 94다12722 판결) 1.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1) 임대차의 의의
2) 당사자의 확인
3) 토지임대차계약 시 유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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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2)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5] 사권의 보호 및 선매제도
1. 사권의 보호
2. 선매제도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1. 농지법과의 관계
2. 부동산등기특별법과의 관계
3. 행정구역의 변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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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유 증가세 소폭 상승
2. 유형별 보유현황
3. 05년 2/4분기 외국인 토지취득 및 처분현황
4. 향후전망
[6] 검인계약서
1. 시행목적
2. 검인계약서 제출의무
3. 검인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4. 검인신청 및 검인절차
5.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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