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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 제27조) 또 현실적으로 등기소에서 간혹 변경통지가 누락되는 일도 있고 대장 소관청에서도 그 통지서에 의하여 대장정리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상 대장의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기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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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 제27조) 또 현실적으로 등기소에서 간혹 변경통지가 누락되는 일도 있고 대장 소관청에서도 그 통지서에 의하여 대장정리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상 대장의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기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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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일반 부동산 매매와는 다릅니다. 구입하는 사람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할 수 없고, 반드시 해당 법원에 가서 촉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법무사에 의뢰해야 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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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범위
4. 취득의 시기
5. 과세표준
6. 세율
7. 비과세 및 면제
제2절 등록세
1. 의의
2. 과세표준과 세율
제3절 상속세
1. 상속세과세표준
2. 상속재산의 평가
3. 공제
4. 세율 및 산출세액
제4절. 증여세
1. 의의
2. 납세의무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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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입찰과정에서 임차권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많은 부분이 성질상 종국적으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결론이 내려져야 할 것들이지만, 현황조사보고서 및 입찰물건명세서의 충실화처럼 경매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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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 제27조) 또 현실적으로 등기소에서 간혹 변경통지가 누락되는 일도 있고 대장 소관청에서도 그 통지서에 의하여 대장정리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상 대장의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기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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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 바, 원고는 . . 피고에게 보증금 ○○만원, 월세 15만원, 임대기간 1년으로 임대하여 피고가 점유 사용해왔으나 원고는 . .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피고에게 의사표시를 한 바 있습니다.
2. 그런데도 피고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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