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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복지단체들의 입장을 정부에 재시할 예정이다.
운영개선(안)에 따르면 "법인의 이사회 구성은 법인의 고유권한으로서 공익이사제 도입은 자율성 침해소지와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 약화의 우려가 있다"며 "지역사회의 주민대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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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내부장애인과 그 가족들과 함께 일하는 것 뿐 아니라 사회변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신장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서 시간제일자리를 마련하는 일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고용주들이 내부장애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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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사회복지사협회(제46조)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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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과 17가지 사회복지법 중 우선적용여부 -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복지의 최대 목표는 장애인들이 현 사회에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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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④ 사회복지협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설립되지 않아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자원의 활용 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한국사회복지협회의 공법인적 성격과 정부의 보조금에 의한 재 원조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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