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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협의체(social welfare council)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지설의 조직을 알아 보고자 한다.
1) 민간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민간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은 각 직능별 협의체 및 전국적 사업규모 단체와 개인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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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등을 위한 보호사업이며, 노인
주간 단기보호, 치매노인센터, 장애인 주간 단기보호, 실직자 쇱터, 노숙인 쇱
터, 공동생활가정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된다.
3) 지역사회조직사업
사회복지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역사회조직사업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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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는 이 법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 본다.
②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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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는 이 법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 본다.
②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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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인 회장이 기명날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복지관은 원고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불과할 뿐 원고 법인과 별도의 당사자능력을 갖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원고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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