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경관 저해시설의 개별입지를 규제
<표 4-1> 도시경관관리법규 분석
구 분
국토
계획법
건축법
자연
환경
보전법
환경
정책
기본법
산지
관리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문화재
보호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옥외
|
|
|
허가 의제되는 사항(주의:농지전용허가는 의제 아니다)
-산지전용허가 허가.신고 또는 협의
-입목벌채 허가.신고
-수도법에 의한 허가.신고
-도시 및 하천공원점용허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사업자는 내용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계
|
|
|
공원법
법2조 4
법15조
법24조
문화시설은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공원시설로 본다
법15조에 따라 본 공원은 도시공원의 근린공원으로 분류한다.
본 사업은 법24조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는다. 단 공원시설은 제외한다.
- 토지
|
|
|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5조 (점용료의 징수) ①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은 제8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
|
|
|
점용계획)를 근간으로 도시 건축물의 토지이용과 용적률, 높이 등을 규제유도하고 있으며 고도계획, 외선, 경관ㄱ보호방추선 등도 함께 관리하고 있다.
독일은 역사적 환경보존을 위해 연방 차원의 「도시계획촉진법」과 「연방건축법」을
|
|
 |
허가구역 지정현황 (‘06. 11. 현재)
ㅇ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녹지 용도 미지정지역 및 비도시지역
※ 자연보존권역인 가평 이천 여주 양평과 옹진 연천 제외
ㅇ 수도권 및 광역권(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마창진권)의 개발제한구역
|
|
|
공원으로 전환해 개발했다. 이 지역에서는 앞에서 소개한 볼로냐 시의 예처럼 농촌 풍경을 보존하면서 오래된 농가를 수복복원하여 민박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난 농가에 도시 사람들이 숙박을 하면서 농민의 지도를 받아
|
|
|
도시생활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산림이 지닌 다양한 환경보전의 기능(수자원함양, 재해방지, 위생유지, 어메니티, 레크리에이션 장소, 문화기반 등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조성한 숲을 말한다.
“공원녹지”라
|
|
|
도시속 장소의 성격
2.1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
3. 대지가 가져야 하는 요소
3.1 연결성
3.2 장소성
3.3 이대 동대문 병원 자리에 도심공원
Ⅳ. 종로구 창신지구 지구단위계획
1.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1.2 계획의 목적
|
|
|
공원 및 도로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분야에서 적절한 공공시설이 주어지지 못한 경우 지방정부는 개발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적정공공시설 조례 (Adequate Public Facility Ordinance)가 집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혹은 계획된 도시 서비스의
|
|
 |
허가 신고서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세부내용
전국 주요 시설 가스안전 시설물 전산화 작업 시행
- 1분기 내 추진 및 연말 완료
4) 굴착공사자들에 대한 굴착공사 안내 및 신고 홍보책자 배포
세부내용
지자체와 MOU체결로 도로점용 및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