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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원칙
헌법 제23조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요,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보상의 개념은 명확히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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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림예정지에서의 제한】
제60조【보안림예정지의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제61조【보안림의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와 통지】
제62조【보안림안에서의 제한】
제63조【손실보상】
제64조【수익자부담】
제65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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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림예정지에서의 행위제한】
제52조【보안림의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사항】
제53조【손실보상】
제54조【감정인등의 의견청취】
제55조【천연보호림등의 지정해제】
제56조【요존국유림의 처분금지】
제57조【용도폐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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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청구서】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22조【재결신청서】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23조【한국자연보존협회의 조직】①법 제35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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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림예정지 지정.해제의 통지 및 고시】
제47조【이의신청】
제48조【보안림안에서의 시업허가신청등】
제48조의2【보안림안에서의 임의 또는 신고에 의한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제49조【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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