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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앞으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한 현행 호적등본초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각종 법률규정을 검토하여 입증에 필요한 사항만 기재된 증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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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하는 데이터 유형(레벨)서베스, 열람현황을 주기적으로 통보하는 자동통보기능서비스, 권한 및 사용현황 등을 결재와 연계한 전자 결재 연동서비스 등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인한 투명한 행정처리가 가능해 진다.
3). 정부
여러 부처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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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동사무소에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그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2.5.13>
1. 호적사건접수장
2. 고지부
3. 호적문서건명부
4. 왕복문서편철장
5.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6. 호적민원청구서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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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신청서(특허심판원장) I. 개정법
II. 헷갈리는 조문, 다시 보는 조문
변리사 제36회 1차 시험을 위한 핵심체크(개정법 위주로)
1. 심판청구서의 특별한 방식
2. 특허법 제140조의 2
3. 결정각하와 심결각하
4. 출원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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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하여 등기촉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서에는 등기촉탁의 취지를 기재하고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3조【열람 및 등본교부수수료】①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74조의 규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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