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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적부본의 송부 및 정리】①시.읍.면의 장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호적원본에 의한 호적부본을 작성한 후 각장마다 장수를 기입하여 그 목록과 함께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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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에 따라 2001년 1월 4일 호적법시행규칙 제21조가 개정되었다. 즉 동 규칙은 호적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부 열람 및 등ㆍ초본이나 교부를 청구하는 자는 호적부 등의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호적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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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시행규칙 제37조에서 정한 인명용 한자(총 3,124자)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는 고래로부터 작명을 상당히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이의 이름을 쉽게 정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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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제114조). 이와 같은 전적이 있으면 새로운 호적에는 이전 호적의 호적사항란의 기재나 신분사항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중 현재의 가족과 관계없고 효력이 없는 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호적법시행규칙 제75조).71) 그러므로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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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3.11>
제11조 (모자복지시설의 폐지·휴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자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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