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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규칙) <제107호,1999.5.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모자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2. 시설별기준의 구분란중 "부녀복지관"을 "여성복지관"으로 한다.
부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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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사본을 말한다)·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를 제외한다) 및 재산활용계획서
제11조 (시설기준 등)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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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 및 제19조의2중 "연소자실"을 각각 "청소년실"로 한다.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8.30 여성부령 제725호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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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휴양시설은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전용시설이 있다. 아동전용시설은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와 오락,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정서를 함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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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휴양시설은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전용시설이 있다. 아동전용시설은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와 오락,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정서를 함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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