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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응답결과)
(14) 청소년들은 유해간행물의 유통과 접촉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대체로 심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성별, 학력별 및 간행물별로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참고 문헌
김광묵 (2000). 청소년보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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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를 위한 광범위한 국민적 참여 장치를 마련한 법률이다. 청소년보호법은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나 협회의 자율규제 기능을 인정하고 책임을 부여한 법률인데 이를 위해 자율단체가 유행성의 판단과 유해매체물의 유통규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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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 및 제19조의2중 "연소자실"을 각각 "청소년실"로 한다.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8.30 여성부령 제725호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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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약물예방 대책은 청소년보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지만, 주류나 담배의 유통규제제도 등에 대한 표면적인 규제에 그치고 있어서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상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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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양서원 2013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Ⅰ. 의의
Ⅱ. 연혁
Ⅲ. 목적 및 정의
1. 목적
2. 정의
Ⅳ.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 규제
1. 매체물의 범위
2. 매체물의 심의, 결정
3. 등급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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