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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유통하는 자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검사 및 조사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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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인권보장및 복지향상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보장
청소년의 자립지원
특별지원청소년
교육적선도.보호
청소년복지위원회 및 청소년복지후견인
청소년복지시설등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규제
청소년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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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 추진. 평가, 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및 유해약물 유해업소의 단소,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 민간 시민활동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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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 관리규제를 위한 법적 장치”,
『청소년 생활환경 개선종합대책』, -한국청소년개발원,
김영환`/`이경재 『음란물의 법적 규제 및 그 대책에 관한 연구`-`포르노그래피 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책』,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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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환경에 가지는 관심을 건전한 청소년 활동으로 흡수해야만 원천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거둘 수 있다. 수요자인 청소년들이 많고 또 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공급자가 있는 한 공급자에 대한 규제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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