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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및 조직의 정비
5. 부채처리방안
6. 인력감축
7. 신분변화시 소요재원
8. 노사문제
9. 민영화후의 국유재산처리문제
10. 선로요금산정 및 정산문제
11. 보수부문에 대한 외주
12. 차량검수부문에 대한 외주
?.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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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대학원 최고 경영자과정 특강자료
박남규·최형림, 항만관련업체의 EDI 활용현황과 개선방안, 한국경영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998
정봉민, 항만시설사용료 변화의 국내 물가 파급 효과 분석, 해양수산동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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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2) 필자의 제언
현재 법률로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정책 수단은 주로 공간적, 재정적 수단에 국한되어 시행되고 있다. 사실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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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구역, 국가산업단지에 준하는 건설비용 및 기반시설 지원, 이 지역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수출입 제한을 완화, 중소기업 고유업종 참여제한 및 지정계열화 품목생산의 위탁의무 적용배제
외국인 투자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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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등 지원책은 제조업 중심임.
특히 고도기술수반사업, 자본재산업부문, 기술도입분야 등과 같은 특정분야에 인센티브가 집중되어 있는 상태임.
지방정부가 SOC, 관광레져단지조성 및 대형프로젝트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추진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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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산림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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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화하여 토지이용과 개발권의 한계를 해결하여 종합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에 이 계획체계를 도입한 목적은 국가 주도의 개발과 2차 대전 이후 국가 재건에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의 공급을 조정하는 데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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