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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특별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토록 함
◎ 분양 임대방안
- 토지는 분양하고 공공건물은 임대방식 등을 채택하며 단지내 산업시설용지의 경우에는 조성원자 이하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함
- 임대의 경우 임대보증금(분양간의 10%) +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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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에 이전하고 부동산신탁회사는 고객이 맡긴 부동산 신탁재산을 효과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여 임대 또는 분양 등을 통해그 이익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부동산신탁제도는 1990년 4월 부동산 투기대책 가운데 하나로 도입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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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호수
임대기간
규모
건설임대주택
5호이상
5년이상 임대
또는임대주택법에 의해 분양
국민주택규모이하
매입
임대주택
기존사업자 (03.10.29 이전
사업자등록등을 한 자)
2호이상
5년 이상
국민주택규모이하
기준시가 3억이하
* 신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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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에 대해 양도소득세 평균세율은 부산에서 2년 선행하고 서울에서 3년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양도소득세 평균세율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부산과 서울이 다르게 나타났다. 서울의 양도소득세율이 1% 상승하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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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도 진단
① 공공택지내 민간분양 공동주택
② 채권입찰제
③ 실제분양가격
3. 분양가 상한제의 시대별 내용
1)1970년대
@ 규제의 시작
2) 1980년대
@ 1980년초 불황, 주택사업부서 해체
@ 한신공영 쇼크
@ 행정권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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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분양
⑤ 환지ㆍ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⑥ 토지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1] 감정평가의 절차
1. 감정평가의 절차
[2] 감정평가의 실시
1. 기본적 사항의 확정
2. 처리계획의 수립
3. 대상 부동산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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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
2. 주요 정책과제
[5] 향후 주택정책 방향
1. 정책의 기조
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강화
3. 주택거래신고제
4. 주택 정책의 개선 방안
[6] 투기과열지구
1.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 개요
2.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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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1] 경매의 의의
[2] 법원 경매
1. 강제경매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구 : 임의 경매)
3. 권리관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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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적 환경분석(일반적 제요인 분석)
2. 지역적 환경분석(지역요인 분석)
3. 지역성장 잠재력(장래계획 등)
4. 지가수준 및 가격수준
5. 분양 및 임대사례
6. 주변상가 업종분석
7. 상가분포도
Ⅲ. 계획지 입지분석
1. 입지개요
2. 물리적 입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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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주택업계에 대응방안」, 주택산업연구원, 2007, 54p.
Ⅴ. 결론
분양가상한제는 우리에게 낯선 제도가 아니다. 원가연동제라는 이름으로 1990년대 중반까지 시행돼 오던 것이다. 이 제도는 무주택자들에게 저렴한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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