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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 거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산림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교환하거 나 매수하는 산림지와 임도용지로 편입되는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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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은 집을 팔아 이익을 낼 때만 세금 감소 효과가 있는 것인데, 주택가격이 하락해 양도차익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양도세 완화는 소용이 없을 것이다. 현재는 경기가 침체되고 집값 반등에 대한 전망이 확실치 않아 부동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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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액은 모두 5조3000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의 12.8%를 차지했고, 2006년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모두 8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5년과 2006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주택분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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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로 보는 경우
4)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2. 양도소득세
1) 의의
2) 양도소득세 과세물건
3) 양도소득세의 계산
4) 양도소득세의 기간과 소득세율
5) 비과세와 감면
3. 양도소득세제의 개선
Ⅲ.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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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 되었으면 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의 공급의 확대와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Ⅰ. 양도소득세의 정의
Ⅱ.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의 유형
Ⅲ. 양도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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