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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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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기준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99호,1999.3.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호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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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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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4) 시설설치방해금지
5) 사회복지의 날
2. 사회복지전달체계
3. 사회복지인력
4. 사회복지법인
5. 사회복지시설
1) 의의
2) 시설의 설치
3) 시설의 운영
4) 휴지·재개·폐쇄신고 등
6. 재 정
7. 시설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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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에 목적에 사용한 자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한자
④시설운영의 휴지 및 폐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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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허가 홈페이지를 폐지하고, 사업허가에 필요한 중점내용만을 담은 변화된 DB용 엑셀양식과 사업신청서양식을 각각 만들어 각 지자체 주무관들에게 보내고 업무를 진행하도록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며칠이 지나자 주무관들은 행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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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허가변경 프로젝트를 일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팀원의 협조를 받으면서 간단명료하고 사업허가에 필요한 중점적인 내용만을 담은 엑셀DB용 엑셀양식과 사업신청서양식을 작성하여 각 지자체 주무관들에게 보냈고 허가검토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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