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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5조 (점용료의 징수) ①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은 제8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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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계획)를 근간으로 도시 건축물의 토지이용과 용적률, 높이 등을 규제유도하고 있으며 고도계획, 외선, 경관ㄱ보호방추선 등도 함께 관리하고 있다.
독일은 역사적 환경보존을 위해 연방 차원의 「도시계획촉진법」과 「연방건축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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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내 골프연습장 건설을 확대 허용하는 것은 그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도시민들의 환경적인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4. 보완의 방향
(1)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 6조 1항 3호, 4호, 5호의 공원시설 설치기준 가운데 근린생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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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제도와 상충되지 않아야 함
따라서 도시계획제도의 하나인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실현성 문제를 논할 때 지구단위계획으로써 당해 지역의 모든 도시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입장을 견지해서는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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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주택건설사업승인 업무를 맡아 오고 있다. 논문으로 ‘건축진정 민원의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2001)’,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2002)’ 등이 있고 실용서인 ‘건축공무원이 만든 건축허가 실무편람(2002)’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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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생활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산림이 지닌 다양한 환경보전의 기능(수자원함양, 재해방지, 위생유지, 어메니티, 레크리에이션 장소, 문화기반 등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조성한 숲을 말한다.
“공원녹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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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경관·생태 등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도시환경 구비
◆ 미래형 첨단도시 : 첨단 정보통신 및 교통체계 등 디지털 기반을 갖춘 미래형 도시 기반 구축
◆ 살고 싶은 도시 : 주거·교육·문화·의료·레저·체육시설 등 최고수준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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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도시
지역면적의 2/3 녹지대구축
일 본
다 마
구름과 주택지의 조화
순환형수도
고 배
첨단과학 환경도시
녹지기 풍부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기타큐슈
수상도시
수변 공원 녹지대와 네트워크
환경도시에 대한 외국사례를 통하여 도농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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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지정현황 (‘06. 11. 현재)
ㅇ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녹지 용도 미지정지역 및 비도시지역
※ 자연보존권역인 가평 이천 여주 양평과 옹진 연천 제외
ㅇ 수도권 및 광역권(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마창진권)의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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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지역의 나대지는 양도세 중과 대상이지만 도시지역의 그린벨트와 자연녹지는 예외다. 따라서 이 경우 2009년까지 매각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1. 참여정부의 주요 부동산정책
2.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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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공간은 도시민에게 가장 밀접한 생활환경이며, 이 공간이 쾌적하고 청결하며 안전할 때 주민들은 심리적 안정과 휴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 건강 증진, 지역 공동체 회복, 문화 활동 활성화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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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녹지, 산책로, 자전거로, 바이모탈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4월부터 추진계획에 나서겠습니다. 이밖에도 서부산권 개발을 위한 국제산업물류도시조성에도 총력을 쏟을 계획입니다. 저는 언제나 도전하고 남들이 개척하지 않는 길을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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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생태 관련 자격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숲, 생활권 생태계 복원과 같은 환경 융합형 조경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관련 역량을 확장해가고자 합니다.
7. 왜 부산환경공단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가진 실무형 조경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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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신고서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세부내용
전국 주요 시설 가스안전 시설물 전산화 작업 시행
- 1분기 내 추진 및 연말 완료
4) 굴착공사자들에 대한 굴착공사 안내 및 신고 홍보책자 배포
세부내용
지자체와 MOU체결로 도로점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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