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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처리절차
임야대장상 분할되었으나 등기부상 분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필 전 토지에 대하여 분할 후 면적으로 면적단위환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임야대장등본 등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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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상효명의신탁하고 있는 것으로 봄
(나)공동명의신탁
-수탁자들의 수탁받은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 명의신탁의 목적에 반함
-공유물분할을 통해 단독소유로 한 경우 대외적인 소유형태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 로 등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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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의 권리취득원인이 없음을 알면서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등기명의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보증하였다고 자인한 경우에도 판결은 그러한 이론을 제시한다.
위 사안들의 경우 충분히 보증서의 허위성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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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4)기산점의 임의선택이 불허되는 경우
5)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선택
III. 일반취득시효(점유취득시효)의 특별요건(제245조 제1항)
1. 제245조 제1항이 규정한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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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다.
4) 설정등기
타인의 토지나 건물에 소유권이외의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전세권등을 설정하는 등기이다.
5) 변경등기
부동산 표시나 등기명의인(소유자등)의 표시 내용에 관한 사실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사실관계와 부합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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