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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송에서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유가 되는 것은 몰라도 재결의 당연무효 사유라고 할 수 없다. 2.추정력의 성질
IV. 추정의 복멸에 관한 문제점
1.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의 경우
2.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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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2)견해
①무인성설
②유인성설
③판례의 태도
3)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2)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1)문제점
2)견해의 대립
①학설
(ㄱ)설립시 또는 설립자의 사망으로 보는 견해
(ㄴ)등기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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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전손의 보상범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박용섭, [해상보험법], 효성출판사, 1999.
박정기, ‘해상보험 위부제도에 관한 연구: 상법에 나타난 위부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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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Ⅳ. 참고문헌
홍남희,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에 대한 소고」, 아주법학, 2015.
김상용, 「친생추정에 관한 2017년 개정민법 규정의 문제점」, 법학논문집,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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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저갹출․고급부에 따른 문제
2)연금재정관리상의 문제
3)자영업자의 비중 및 소득파악문제
4)소득계층간(세대네) 소득재분배 문제
5) 세대간 형평성 유지 문제
Ⅲ.결 론 (국민연금 급여제도의 개선 방향)
1. 현행체제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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