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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추정에 관한 2017년 개정민법 규정의 문제점」, 법학논문집, 2018.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7.
정현수, 「개정 친생추정제도에 대한 평가」, 법학연구, 2017. Ⅰ, 서론
Ⅱ. 본론
1. 친생추정제도
(1) 친생추정제도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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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
52.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Ⅵ. 개정안 가족법의 시행일시
1.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규정
2.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규정
Ⅶ. 경과규정을 둔 개정안
Ⅷ. 결론-개정 법률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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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3. 인지청구의 당사자와 절차
(1)당사자
(2)절차
(3)부자관계의 증명
4. 인지청구권의 포기·실효 등
IV. 인지의 효과
1. 소급효
(1)민법의 규정
(2)부양
(3)상속
<판례>대판 1993.3.12 92다48512
2. 호적의 변경
3. 친권의 행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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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참 고 문 헌
. 고시월보 7월, 2001
. 판례월보 370호, 2001
. [대습상속원인으로서의 동시사망의 추정], 연세법학연구 제7집 제1권, 2000
. 친족상속법, 김주수, 법문사, 2000 1. 사건개요
2. 판시사항
3. 판결요지
4. 평석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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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적용이 배제되며 비상속인의 경우에만 적용.
민법 제1114조 2문 : 1년전의 증여라도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는 산입 대상이 됨.
유류분의 반환순서 : 유증을 먼저 반환하고 다음으로 증여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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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
2. 수익자의 불법성이 제공자의 그것 보다 큰 경우
Ⅴ.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
a) 물권행위의 무인성의 적용
b) 물권행위의 유인성의 적용
1. 종국적인 급부인 경우
2. 종국적 급부가 아닌 경우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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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A. 인정근거
1. 인정근거의 검토 필요성
2. 관습법에서 구하는 견해
3. 법원에 의한 법형성론
4. 민법 제366조의 확장해석론
5. 민법 제305조 유추적용설
6. 권리남용 및 신의칙설
B. 학설의 검토
Ⅳ. 결론
*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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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함은 물론이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민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 6장 참고자료
<문헌>
금증한, “물권법강의”, (1988).
김점순, “시효제도의 효과에 관한 비교법적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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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1)찬반론
2)입법취지
3)미국의 이론
3.내부자거래의 요건
1)주체
2)미공개내부정보
가.미공개
나.내부정보
3)대상행위
4)대상증권
5)귀책사유
4.위반의 경우 효과
1)민사책임
2)형사책임
5.각국의 주요판례 검토
1)미국
2)일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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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
부칙<제7765호, 200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법원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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