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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온라인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 1통
- 장애인수첩 사본 1부
● 참고사항
1) 인터넷 요금체계는 서비스업체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 해야 함.
2) PC통신 서비스 제공기관
3) 인터넷 서비스 제공기관
● 관련근거
1) 장애인복지법 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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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수첩사본(장애인인 경우) 1부
- 면허 또는 자격증사본 1부
- 이력서 1부
11. 장제보호
대 상 자 : 의사자(의상자로서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포함)
보호절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12. 영전수여
(1) 의사상자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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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장애인으로서 보장구를 최초로 교부 받을 자
·생활보호장애인으로서 보장구를 수리하는 자
·생활보호장애인으로서 보장구를 재교부 받을 자
·생활보호장애인으로서 보장구를 교부 받은 자 중 지급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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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법(이하 국기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만 해당되어 장애가구 중 최빈층에게만 지급되고 있어 장애계층의 빈곤화를 낳게 하여, 전체 사회의 통합을 저해함
- 따라서 시급히 장애정도 및 지급대상을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장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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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서의 의료보장
1. 장애인의 정의
2. 주요 복지시책
1) 장애인 등록
2) 의료비의 지급
3)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IV. 기타 법률에서의 의료보장
1. 국민연금법
2. 공무원연금법
3. 군인연금법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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