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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제16조
2) 통신회사의 운영약관
TV수신료 면제
● 대상 및 자격요건
1) 시각 및 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 (세대주 여부 또는 연령 등 불문)
2)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TV 수상기
\"정신지체인 및 지체장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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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거절사유를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재가노인 지원대상 실태 조사의 비고란에 거절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복지실시기관장이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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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복지시설 이용 신청서(서식 20호)로 신청하고, 복 지실시기관장(시·군·구)은 재가복지시설 이용 의뢰서(서식 21호)로 의뢰
※ 복지실시기관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인 노인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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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대상 결정 등
① 이용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재가복지시설 이용 신청서(서식 20호)로 신청하고, 복지실시기관장(시·군·구)은 재가복지시설 이용 의뢰서(서식 21호)로 의뢰
※ 복지실시기관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인 노인을 정기적으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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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설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업법부랑인노숙인시설결핵한센시설종합사회복지관○부랑인시설○결핵한센시설○종합사회복지관○노숙인쉼터○상담보호센터노인복지법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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