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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금종류 및 청구 - 14p ~ 34p
1) 연금급여
2) 급여의 종류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5) 사망일시금
(6) 외국인에 대한 연금급여
5. 권리구제 제도 안내 - 35p ~ 37p
1) 심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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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 도세
2. 시 ․ 군세
Ⅳ. 한국의 조세제도
1. 조세정책환경과 조세제도
2. 한국의 조세체계
3. 조세의 유형
4. 조세수입의 규모와 구성
Ⅴ. 조세구제제도
1. 조세구제제도의 개관
2. 사전적 조세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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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령연금 계산
(1) 노령연금 수준
(2) 노령연금 수급연령의 상향조정
(3) 자녀양육과 가정에서 요양보호기간의 고려
(4) 조기퇴직연금
3.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1) 노인복지서비스의 기본방향
(1) 골드플랜 21의 기본방향
(2) 시책방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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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의 통지
이러한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
하여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세율의 종류
(1) 일정세율
일정세율이란 지방세법에 의하여 일정액 또는 일정율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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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5)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6) 비공개 결정 통지
7) 정보공개방법
8)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
Ⅳ. 정보공개법의 기타법익
1.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
2. 정보공개법과 사생활 침해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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