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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도시 수정안 개요
4.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의 문제점 및 반대 이유
1) 알맹이는 남고 껍데기만 가라?
2) 국가 정책의 신뢰성 추락
3) 행정부처만 이관하면 자족기능 문제없어
4) 국토균형발전 의미의 퇴색
5) 세종시 특혜, 지역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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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도시
4. 입주 기관
Ⅲ. 세종시 수정안
1. 문제의식
2. 문제의 이슈
3. 세종시 논란 주요 일지
4. 세종시 수정안
5.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점
Ⅳ. 세종시 수정안 찬반양론
1. 세종시 수정안 찬성입장
2. 세종시 수정안 반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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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국정수행의 신뢰 상실
4) 목표와 수단의 관계에 대한 오류: ‘자족신도시’가 목표가 아니다.
5) 대안의 오류: 목적을 상실한 대안들
6) 추진방식의 오류: 지자체가 추진할 수 없다.
III. 결론: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나의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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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의 문제점과 여파」조명래(단국대 교수) (2010)
「교육과학 중심도시의 전제와 추진상의 한계」변창흠(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10)
「세종시 수정안 비판」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국회의원 양승조(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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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도시란?
1) 법률적 개념
2) 세종시는?
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애증의 역사
1) 노무현 vs 이회창
2) 노무현 vs. 최병렬
3) 노무현 vs 박근혜
4) 이명박 vs 박근혜
3.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폐기의 배경
1) 원안 전면폐기 이유
2) 수정안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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