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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발행제도를 두어 일반과세자와의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장하였다.
참고문헌
국세청, 개인 사업 경영과 세금, 국세청 납세지도과, 1999.
김석범, 1999,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제도 및 간이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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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로서 다음사업자
ㄱ. 국민주택 신축판매사업
ㄴ. 소득세법시행령 제 184 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일으키는 사업자조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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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
④ 가산세액
⑤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23. 배당소득의 내용 중 "소액주주"라 함은 발행주식총액의 ( )과 ( )원 중 적은 금
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이다.
( )속에 맞는 숫자는?
① 1/100, 3억 ② 1/200, 1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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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5 3 3 3 4
( 6-10) 2 5 3 5 4
(11-15) 3 1 3 1 4
(16-20) 2 4 3 1 1
(21-25) 4 5 2 3 2
세법2부
( 1- 5) 2 5 3 3 1
( 6-10) 2 3 5 2 2
(11-15) 1 5 4 5 4
(16-20) 3 2 2 4 5
(21-25) 4 1 4 1 5 세법 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법 2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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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모든 사업자를 말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한 장부를 기록 ·보관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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