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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세는 시군구에서 징수한 납부세액을 전액공제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김대영, “부동산세제의 획기적 개편”, 계간세무사 2004년 겨울호, 103호, 2005, p.1
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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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김유찬,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김찬호,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김홍희,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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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관한 권리, ㉢ 그 외의 기타재산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5) 과세가액 공제액
1) 공과금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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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중개수수료의 경제적 기능 10
제 3 절 부동산중개제도의 변천과정 12
1. 객주․거간제도 12
2. 소개영업법 13
3. 부동산중개업법 14
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15
제 4 절 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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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 『공공경제』 제6권 제2호, 한국공공경제학회, 2001.
노영훈·홍범교·연태훈,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지원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9.
현진권·박창균, 『세무조사의 정책방향』, 연구보고서 01-03,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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