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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01. 12. 26. 김○○로부터 위 일반음식점을 양수한 다음, 2002. 1. 9. 피고에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는데, 그 당시 제출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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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앞쪽)
□원 격
평생교육시설설치자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사 업 장 부 설
□시민사회단체부설
10일
□언 론 기 관 부 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①명 칭
②위 치
③전 화 번 호
인
계
자
④성 명(법인명)
(한자)
⑥주민등록번호
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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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석유판매업 등록은 원칙적으로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갖고, 또 석유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26조의 유사석유제품 판매금지를 위반함으로써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6호, 제1항 제11호에 따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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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성에 비추어 철회보정의자유가 제한된다.
2. 하자 있는 사인의 공법행위에 기한 행정행위의 효력
사인이 한 행정행위의 신청 또는 행정행위에 대한 동의 등에 의사표시 의하자가 있는 경우에, 하자 있는 사인의 의사표시에 의거한 행정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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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승계한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수수료
20,000 원
처리기간
국내여행업 : 2일
국외,일반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시설업 : 5일
신고양식
관광사업양수신고서.hwp
등록증 재교부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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