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1. 1. 현대사회의 아동복지
2. 아동복지의 원리
1) 권리와 책임의 원리
2)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3) 통합성의 원리
4) 전문성의 원리
3. 복지행정의 원리와의 관계
4.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에 대한 나의 의견
참고자료
|
|
|
한 네트워크 가 필요한 기관들이다. 아동학대 예방센터를 운영형태별로 보면 서울특별시 1곳과 부산광역시는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위탁운영이 한 곳，나머지는 민간복지기관들이 정부로부터 지정받아 아동보호 업무를
|
|
|
학대 보고도 신고 안하면 벌금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아동복지법 전부 개정안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자료출
|
|
|
규정을 강화해야한다.
현재 아동복지법에서 지정하는 신고의무자의 범위는 매우 좁다. 대만의 경우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여 신고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신고를 불이행 했을 때는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신고
|
|
|
복지국가 스웨덴」, 후마니타스, 2011
최연혁,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샘앤파커스, 2012
윤매자 외, 「아동복지론」, 양서원, 2012
김익균, 「아동복지론」, 교문사, 2011
문선화 외, 「한국 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2012
이소희 외, 「현대가
|
|
|
자료와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학대 사실 및 아동의 위급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사례 판정과 사례 개입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를 아동복지법령 정의 및 규정에 의하여 심각성의 정도와 위급성 여부에 따라 응급 아동학대 사례, 단순 아
|
|
|
위서류를 작성하여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고 계속한자 규정에 의하여 시설개폐명령, 위탁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 직무상 취득한 비 밀을 누설한 자.
7. 아동학대해결의 문제점.
(1) 아동학대 관
|
|
|
학대받은 아동이 원가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 아동에 대한 입양이나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로의 입소 등을 계획(아동복지법 제 11조와 제12조에 근거)하게 된다. 한편, 가정으로 복귀되는 경우, 학대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
|
|
|
복지사가 사전 연락후 방문하게 되면 해당 시군 공무원, 경찰서, 학교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한다. 이때 진단서나 상처부위 사진촬영, 이웃소견 등 객관적인 자료를 취합한다.
나. 초기사정 및 사례판별
현장조사를 마친 사례에 아동학대 여부
|
|
|
아동학대 규정의 강화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은 자유방임주의적인 관점에서 지금까지는 가족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었다. 앞으로는 아동이 가정에서 학대받거나 아동의 복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는 가정이나 부모에 대하여 강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