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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시.
②동장.읍.면장에 위임; 건축신고의 접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접수.
.공작물 축조신고의 접수.
24. 이행강제금(10,14,16회)
;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이의신청→비송사건절차.
①1㎡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 × 위반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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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물을 철거하면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게 되는데 말소된 대장은 5년간 보존을 하게 된다.
- 시민봉사실에서 건축물대장을 등재하게되며, 세무1과에서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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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제4항제9호중 \"사용검사일\"을\"사용승인일\"로 하고, 동조제17항 본문중 \"사용검사\"를 각각 \"사용승인\"으로 한다.
⑦도.소매업진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중 \"사용검사필증\"을 \"사용승인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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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종합토지세액 등 일부 국세 또는 지방세액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부가세이다.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UR타결에 따라 신농정계획상의 42조원 투자계획에 추가하여 농어촌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재원조달방법으로 제정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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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서 비교
구 분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관련 법규
무역금융관련규정(한국은행총액한도대출관련무역금융취급세척 및 절차)
대외무역법
발행(발급)
기 관
외국환은행
좌 동
수출실적
공급업체의 수출실적 인정
좌 동
부 가 세
영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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