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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제기시 에는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8. 징계제도 운영상의 유의점
징계의 예방적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징계 사유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미리 점검하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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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기능을 통해 공무원의 권리를 구제해 주려는 제도이다. 소청 심 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이다. 부당한 인사처분을 시정하여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소청심사제도의 일차적 인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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