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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개최 직전에 징계사항을 통보받았고, 또 인사위원회의 의결 후에 징계사유와 근거가 포함된 징계결과를 통보받고 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며(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재심청구서에 자신들의 주장과 변명을 기재하였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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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처분을 한 것이 부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심청구기간을 잘못 본 위법이 없다.
… 노동조합과 피고회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17조 제2항은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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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제3호).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조사구제규칙에 따라 성희롱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한다. 강남노무법인 홈페이지.
3. 참고문헌
김엘림,최용근(2020).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김강년(2012). 상속의 비밀 52. 한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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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전문직)
*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교육부) - - - 1991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2) 辨償責任
a. 의의 +- 공무원이 재산상 피해
| 국가배상법. 회계관계공무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책임
b. 국가배상법에 의한 책임: 고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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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을 주는데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은 빼고 오로지 본봉의 100%만을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사업주가 주고 싶은 만큼 주는 것이 아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에는 보수에서 가족수당과 시간에 근무수당을 뺀 상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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