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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제조업자로부터 공익사업 등을 위한 출연을 받아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 직 접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함(법 제25조의2제4항 및 제5 항 신설).
마.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배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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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재 및 처벌규정은 행정규칙의 형태보다는 법
령으로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 규정(주세사무처리규정 제85조) 중에는 출
고감량지시에 대한 처분으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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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의의와 특성
2. 지방재정의 기능과 역할
1) 소득재분배의 기능
2) 경제안정화의 기능
3) 자원배분의 기능
3. 지방세의 의의와 원칙
1) 지방세의 의의
2) 지방세의 원칙
(1) 세수안정성의 원칙
(2) 보편성의 원칙
(3) 지역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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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제조담배에 부과되는 조세로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량세 체계로 운영
□ 납세의무자
-제조자: 한국담배인삼공사-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
□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과세대상: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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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우리들이 피우는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 되며, 담배 판매가격에는 일정한 세금이 포함
(1) 납세의무자
농담배제조자(한국담배인삼공사),수입판매업자,외국으로부터 반입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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