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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및 제22조 삭 제).
다. 청소년흡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매인이 아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함(현행 제12조제2항 단서 삭제).
라. 담배제조업자로부터 공익사업 등을 위한 출연을 받아 연초경작자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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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설비의 사용출자에 대한 부분은 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4조는 제5호와 제6호에서, ‘기타에 관한 사항’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는 불확정적이며 포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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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기한
2) 신고절차
3) 무신고시의 제재
4) 사후관리
Ⅱ. 세금과 판매세
1. 식품면세
2. 옷(의류품목)
3. 담배, 알콜음료, 스포츠 관람객의 경우
Ⅲ. 세금과 재산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물건(과세대상)
3. 과세표준
1) 건축물
2) 선
세금 판매세, 사업소득세 재산세, [세금, 세금과 사업소득세, 세금과 판매세, 재산세, 증여세, 지대세, 소득세, 양도소득세]세금과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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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세원조사에 착수하였는데 담배가 그 첫 번째 조사 대상이었다. 조선전매사 에 의하면 1905년부터 수년 동안 부원들을 전국각지로 파견하여 담배의 재배,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을 2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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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기준에서의 대안이 발생될 때
2) 다양한 소득개념
Ⅵ. 탈세
1. 협의의 의미
2. 광의의 의미
Ⅶ. 주세
1. 정부기능의 재조정
2. 법령체계의 정비
3. 경쟁제한적 규제의 완화
1) 진입규제의 완화
2) 주류의 제품별 규격 및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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