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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을 명하고, 또 납부된 검사비용금액의 동액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다. 정상이 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는 형법 제167조의 규정에 의해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추급한다.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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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5-7-3).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시 사업자등록증의 정정
회사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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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타기관 이첩(경찰청 등)
신청철회
26
사실확인 불가능 등
1
합계
250
참고문헌
ⅰ. 김세현, 정보사회의 역기능 현황과 방지대책, 한국정보통신협회
ⅱ. 방종국, 정보화의 세계적 추세와 우리의 대응 방안, 세계경제연구원
ⅲ. 조형제 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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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장관이 고시로 위임하였는데(제2항), 향후 고시의 초안이 마련되면 이에 대한 별도의 공청회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다.
또한, 부칙 제2조에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중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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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서비스제공자는 만14세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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