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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가격의 산정)
3) 제3조(과세표준의 신고)
4) 제4조(면세주류판매업자의 준수사항)
5) 제5조(면세승인절차)
6) 제6조(납세담보의 제공)
7) 제7조(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8) 제8조(주류제조원료)
9) 제9조(납세증지를 첩부하는 주류)
10)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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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표시제에 따른 용도 표시 부착 후 유통 과정을 거치게 된다.
주류 도매상들은 제조업자 지점에서 공장 출고가로 납품 받아 약 20% 마진으로 판매를 해야 한다. 이에 반해 농협, 축협 등은 국세청의 1차 취급 허가를 받은 곳으로 면세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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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의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과 면세주류 및 과세주류의 구분 그리고 주류밑
술 또는 술덧의 판매설비의 사용출자에 대한 부분은 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4조는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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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범위의 포괄적 위임입법의 문제점, 한국세무학회, 2011
이선표 / 세법상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규제 내용 분석, 대한회계학회, 2010 Ⅰ. 개요
1.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2.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상이되는 경우
3. 법인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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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1) 관세가 높은 상품을 면세가격으로 저렴하게 판매하여 외래 관광자나 내국인이 국외 여행시보다 저렴하게 수입명품 브랜드를 구매할 수 있는 장소이다.(국내에는 14개 면세점 운영 중)
2) 장점
① 면세가격에 판매되어 국내 백화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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