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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3) 면세포기의 효력
면세를 포기하게 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된다. 따라서 거래징수,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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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 제고
Ⅶ. 세법과 주세법
1. 규제 근거법령 체계상의 문제
2. 규제 규정 자체의 불명확성
3. 과잉규제의 측면
4. 규제 운영상의 왜곡가능성
1) 주세보전명령을 위한 위임
2) 진입자격의 제한
3) 주정·탁주의 신규면허 제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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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공시
5.리츠의 장점
6.외국의 리츠제도
7.리츠제도의 발전방향
(1)사회적인 인식의 전환 및 부동산 투자문화의 정착
(2)투자자의 보호장치 강화
(3)조세제도의 지원
(4)부동산 관련 정보 인프라구축
(5)자산운용의 전문성
8.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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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시의 시가를 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③ 사업과 관련된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익(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경우는 제외)
④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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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낀다.
아무튼 우열곡절 끝에 레포트를 끝마쳤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인지 애착이 가는 레포트이다.
끝으로 이 레포트를 쓰게끔 도와주신 많은 이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Ⅰ. 개요.
Ⅱ. 영세율 적용대상
Ⅲ. 면세
Ⅳ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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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효과
1)민사책임
2)형사책임
5.각국의 주요판례 검토
1)미국
2)일본
3)우리나라
IV.단기매매차익반환
1.의의
2.대상자
3.대상증권
4.대상행위
5.차익반환의 범위
6.반환절차
V.공매도금지
VI.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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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자
(1)자본화 대상 자산의 범위
(2)차입금의 범위 (3)토지에 대한 자본화 대상기간
4.현재가치할인차금과 채권 ․ 채무의 조정
(1)현재가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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