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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박지연, 의료기관 소유형태와 성과, 산업연구 제17권, 2004.
박훈허원, 비영리의료법인의 과세문제, 조세법연구 제14권 제2호, 2008.
보건복지부, 『2010 보건복지통계연보』, 2010.
석희태, 법인 개설 법인의 지위,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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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채권자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수표발행이라는 지출방식을 택하지 않는 경우와 기타의 정상적인 지출절차를 밟지 않는 모든 지출.
(1) 자금의 전도
그 성질상 현금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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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또는 제안서를 제출하는 자
6.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근거
7.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적 기준
1) 사업자체가 재무적으로 건전해야한다.
2) 정부의 정책이나 경제 환경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3) 강력한 정부의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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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1.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 특례
1) 관련법령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2. 중소기업 창투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1) 관련법령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3. 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1) 관련법령
2)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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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③ 처분대금사용계획서 ④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점이전시에는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명세서
7)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3.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 개요
ㅇ수도권내 공장시설을 수도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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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3. 건물관련 조세부과의 공정성분석
3.1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과표산출시의 공정성문제
3.2 국세와 지방세의 산정기준상 공정성
4. 건물분 재산세 과표산정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4.1 기본방향
4.2 개선방안
Ⅳ 요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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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의 결정사항에 있어 객관성과 일관성, 신뢰성을 확보를 위해 심리담당 직원에 대한 평가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2) 한 해 접수되는 조세심판 청구 건수는 약 1만여 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심리담당자의 업무소진 현상이 발생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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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적 해결책 및 지원방안 마련
⑥ 주민참여기반 확대로 시너지 효과 창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주민자치회 활성화, 주민제안사업 제도 추진 등
⑦ 주민과의 의사소통 창구 마련
주민자치 카페 운영, SNS를 활용한 소통창구(트위터, 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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