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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위증죄, 낙태죄, 업무방해죄등 (신호진,「형법요해 제5판」, 문형사, 2008, 93면)
으로서의 보호이다.
(3) 명예감정
명예감정이란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내지 감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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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위증죄, 낙태죄, 업무방해죄등 (신호진,「형법요해 제5판」, 문형사, 2008, 93면)
으로서의 보호이다.
(3) 명예감정
명예감정이란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내지 감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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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조물등 방화죄
2. 공용건조물등 방화죄
3. 일반건조물등 방화죄
4. 일반물건방화죄
5. 연소죄
6. 진화 방화죄
7. 폭발성물건 파열죄
8. 가스·전기등 방류죄
9.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
10. 실화죄, 업무상 실화죄, 중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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