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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국, 투자자 개개인이 투자 활동을 통해 정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법적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 출처 및 참고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58534 판결 [주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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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한다. 이 또한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미 하천정비를 하며 홍수피해를 볼 수 없다고 판결이 난 판에 정부는 또한 말을 지어내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강의 관리 수위가 주변의 지대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데이터가 나온다. 토건공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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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골재의 입도가 적당하면 골재의 단위당 용적질량이 크고, 시멘트가 절약되고 강도가 높은 콘크리트가 만들어져 경제적이다.
8. 참고문헌
가. 최신 건설재료학 (문운당)
나. 최신 토건재료실험 (형설출판사)
다. 건설재료학 (동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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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주금이 누구 돈인지,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 간에 어떠한 약속이 있었는지를 심리하여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이 누구인지를 밝혔어야 하는데 이를 결여한 원심은 대법원 판단대로 심리가 미진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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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중략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주금반환등청구의소]
* 서울고등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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