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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6.8.8>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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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의 발전과 우리가 살아갈 환경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과 의지만이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단기간의 수입 때문에 지금과 같은 항생제 사용을 계속했을 때,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세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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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법인(합작)
라선경제협조회사
합작농장 운영 및 계약재배사업
(나진·선봉)
200만불
\'98. 7.27
태영수산/
LG상사
(합영)
광명성
총회사
가리비 양식·생산(나진·원산)
65만불
\'98. 8.28
(주)코리아랜드(합영)
묘향경제
연합체
북한부동산 개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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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재해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6) 수협의 조기 경영정상화 추진
일선수협의 정기 경영평가, MOU 이행상황 관리, 특별감사 등을 통해 부실수협은 퇴출하고 회생가능 조합은 조기 경영 정상화를 도모한다. 중앙회 신용사업부문 분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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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항해
27) 선박운용
28) 해사법규
29) 해사영어
30) 선화운송
31) 전자통신공학
32) 전자통신기기
33) 전자통신운용
Ⅴ. 수산 해운계(수해양계) 고등학교의 평가
Ⅵ. 수산 해운계(수해양계) 고등학교 관련 제언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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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는 명칭은 조합이나 실질은 법인이고,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1. 들어가며
2. 관련 학설과 판례의 태도
3. 종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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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란 일정 자격을 지닌 조합원에 의하여 조직된 공법사의 법인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공공법인은 지자체와 같이 일반적으로 공공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공법인의 대표적 예시로는 농업 협동조합이나 수산업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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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정책
1. 도하개발 아젠다에 대한 적극 대응
1) 수산분야 주요쟁점
2) 협상대책
3) 대응 체계
2. 수산보조금 지원체제 개편 추진
1) 어업용 유류 면세제도 개선 추진
2) 영어자금 공급제도 개선추진
Ⅶ.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환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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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개발원, 해양수산통계, 2002.
한국해운조합, 연안해운소식, 133호, 2002. 1.20.
한국해운조합, 「연안해운소식」, 제 144호, 2002. 5. 10.
해양수산부, 해운법 개정안 입법예고, 2002. 5.
해양수산부, 해운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2001. 6
해양수산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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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을 ncl급할 수 있도록 하여 독과점을 방지하고 가격교섭력을 증대 시켜야한다.
⑤ 산지수협의 유통사업 활성화
활성화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보면 첫째, 산지수협의 유통과 관련 조직부문을 독립사업부제로 재편하여 기존 종사자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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