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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
귀속재산법 소정의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여 1964.12 말일까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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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003년 봄 통권 40호, 2003
△ 문정인, 협력적 자주국방과 국방개혁, 연세대 공군력, 오름
△ 이남주, 21세기 한반도 어디로 갈 것인가, 중국외교정책의 변화와 동북아시아 학술단체협의회, 동녘, 2002
△ 장창준,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과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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